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4호

개정이유 —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자의 부도 등 발생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선 제도를 도입(’02.9)하여 운영 중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화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되었으며,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의 월 임대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제도를 일부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선 규제를 완화(안 제21조제3항)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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