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19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747호
개정이유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다가구주택의 정의를 규정하고자 함
- 가준공공임대로 등록 가능한 다가구주택의 정의안 제2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준공공임대로 등록 가능한 다가구주택의 정의(안 제2조의3)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2-04
-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7-14
-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5-01
-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3-18
-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9
- 예고 종료2015-07-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