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61호
개정이유 — ○ 국민부담 완화를 통한 법령위반 예방 및 국민이 공감하는 자율시정 제재문화 정착,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한 공평한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과태료 감경ㆍ가중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기준 합리적 정비
1) 위반행위자가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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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적 정비
1) 위반행위자가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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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5
- 예고 종료2011-03-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