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352호

개정이유 —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화물차주(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 운반자’에 관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제공요청 대상 자료 추가안 제54조의2제1항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공요청이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운반자’에 관한 자료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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