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6호

개정이유 — 동물보호법령 위반 행위의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기준 마련하여 가중편차를 조정하고, 위반 동기, 횟수, 내용, 일정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목적의 침해정도와 위반행위자의 책임에 맞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

1. 가과태료 부과의 차등기준 및 가중감경기준 마련

   1) 동물보호법령 위반 동기, 횟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할 필요가 있음

   2)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차등기준 마련하고, 위반 동기, 횟수, 내용, 일정 사유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함

   3) 동물보호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목적의 침해정도와 위반행위자의 책임에 맞는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