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30호

개정이유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공포(‘20.2.11) 후 시행(‘21.2.12) 예정임에 따라, 맹견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를 맹견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맹견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함.안 제6조의2제1항 신설

2. 나

   보험의 가입 시점을 맹견을 소유한 날, 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함.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3. 다

   보험의 보험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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