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29호

개정이유 — 유실·유기동물 공고, 보호비용 징수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현행화하고,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에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감독 등을 포함하였으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1. 가유실·유기동물 공고·보호비용 징수주체 확대안 제7조제2항, 제8조

   동물보호법령상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를 반영

2. 나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구체화안 제14조제3항제3호, 제4호

   반려동물의 배송방법,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등록·관리 등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 구체화

3. 다신고포상금제도 지급기준, 방법, 절차 구체화안 제15조의2

   신고포상금은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하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건당 20만원이내로 한정

4. 라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20조

   –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 조정된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9건)

   – 기존 과태료 부과액 내에서 부과기준 일부 상향(3건)

   – 가중처벌 기준 강화(1년 내 동일유형 위반행위 → 2년내)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1109 동물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동물보호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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