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1-15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비율을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제13조제3항 관련

   1) 과태료 가중기준을 삭제하고, 감경기준을 구체화하며,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비율을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