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0-89호

개정이유 —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5585호, 2018. 4. 17. 공포, 2021. 4. 18. 시행)됨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측기와 형식승인 대행기관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아울러 관측업무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기상관측환경 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중 관련 교육 시간 조정제5조제3호 개정, 제4호 신설
2. 나기상측기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 신설안 제5조의2
3. 다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요건 신설안 제5조의3
4. 라검정대상 기상측기 삭제 및 환경부령 위임 조항 신설제6조
5. 마현재의 검정환경을 고려하여 기상측기 검정 면제 대상 조정제6조의2
6. 바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요건을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요건 조문체계와 맞게 개정제7조
7. 사환경변화에 따라 기상관측환경 기준 개정제8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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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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