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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1.30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30 ~ 02.06 | 공포 기록 없음 |
| 01.30 | 부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30 ~ 02.19 | 시행 |
| 01.30 | 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30 ~ 02.06 | 시행 |
| 01.30 | 부령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30 ~ 02.06 | 시행 |
| 01.30 | 부령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1.30 ~ 02.25 | 시행 |
| 01.30 | 부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산업통상부 | 01.30 ~ 03.11 | 시행 |
| 01.30 | 부령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1.30 ~ 02.06 | 시행 |
| 01.30 | 대통령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30 ~ 03.11 | 시행 |
| 01.30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 | 01.30 ~ 03.11 | 공포 기록 없음 |
| 01.30 | 대통령령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1.30 ~ 03.11 | 공포 기록 없음 |
| 01.30 | 대통령령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1.30 ~ 02.09 | 시행 |
| 01.30 | 대통령령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0 ~ 02.09 | 시행 |
| 01.30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30 ~ 02.06 | 시행 |
| 01.3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0 ~ 02.02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대통령령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9 ~ 03.10 | 시행 |
| 01.29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1.29 ~ 02.05 | 시행 |
| 01.29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29 ~ 02.05 | 시행 |
| 01.29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방위사업청 | 01.29 ~ 02.05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29 ~ 02.05 | 시행 |
| 01.29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1.29 ~ 02.05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1.29 ~ 02.09 | 시행 |
| 01.29 | 부령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1.29 ~ 02.09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9 ~ 02.03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8 ~ 02.02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8 ~ 02.02 | 공포 기록 없음 |
| 01.28 | 대통령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8 ~ 02.02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8 ~ 02.02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8 ~ 02.02 | 시행 |
| 01.28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28 ~ 02.04 | 시행 |
| 0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재산처 | 01.28 ~ 02.04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재산처 | 01.28 ~ 02.23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8 ~ 02.02 | 시행 |
| 01.28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8 ~ 02.04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8 ~ 02.02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8 ~ 02.02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8 ~ 02.02 | 공포 기록 없음 |
| 01.2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8 ~ 02.02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8 ~ 02.02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8 ~ 02.02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8 ~ 02.02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공정거래위원회 | 01.28 ~ 03.09 | 공포 기록 없음 |
| 01.28 | 대통령령 |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8 ~ 02.02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8 ~ 02.02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8 ~ 02.02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8 ~ 02.02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8 ~ 02.02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8 ~ 02.02 | 시행 |
| 01.27 | 대통령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7 ~ 03.09 | 시행 |
| 01.27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1.27 ~ 02.03 | 시행 |
| 01.27 | 대통령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27 ~ 02.23 | 시행 |
| 01.27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7 ~ 03.09 | 공포 기록 없음 |
| 01.27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정보원 | 01.27 ~ 03.09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6 ~ 02.02 | 공포 기록 없음 |
| 01.26 | 대통령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6 ~ 03.09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26 ~ 03.09 | 시행 |
| 01.26 | 부령 |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26 ~ 02.13 | 시행 |
| 01.26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지식재산처 | 01.26 ~ 03.09 | 시행 |
| 01.23 | 대통령령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3 ~ 02.12 | 시행 |
| 01.23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1.23 ~ 01.30 | 시행 |
| 01.23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1.23 ~ 01.30 | 시행 |
| 01.23 | 대통령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3 ~ 03.04 | 시행 |
| 01.23 | 대통령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성평등가족부 | 01.23 ~ 03.04 | 시행 |
| 01.23 | 대통령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23 ~ 03.04 | 시행 |
| 01.23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3 ~ 03.04 | 시행 |
| 01.23 | 대통령령 |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23 ~ 01.26 | 공포 기록 없음 |
| 01.23 | 대통령령 |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23 ~ 02.09 | 시행 |
| 01.23 | 대통령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3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1.23 | 대통령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3 ~ 03.04 | 시행 |
| 01.23 | 부령 |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23 ~ 03.04 | 시행 |
| 01.23 | 대통령령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3 ~ 02.09 | 시행 |
| 01.23 | 대통령령 | 대통령령33988호(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가정보원 | 01.23 ~ 03.05 | 공포 기록 없음 |
| 01.22 | 대통령령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2 ~ 03.03 | 시행 |
| 01.22 | 부령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2 ~ 02.10 | 시행 |
| 01.22 | 대통령령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2 ~ 03.03 | 시행 |
| 01.22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1.22 ~ 02.23 | 시행 |
| 01.22 | 부령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1.22 ~ 03.03 | 시행 |
| 01.2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1.22 ~ 03.03 | 시행 |
| 01.22 | 부령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1.22 ~ 03.04 | 재예고반영 |
| 01.21 | 대통령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21 ~ 02.06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1.21 ~ 03.03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부령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1.20 ~ 02.02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1.20 ~ 02.02 | 시행 |
| 01.20 | 부령 |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20 ~ 03.03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1.20 ~ 03.03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0 ~ 02.02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20 ~ 02.09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1.19 ~ 03.03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9 ~ 02.05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9 ~ 01.26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9 ~ 02.05 | 공포 기록 없음 |
| 01.19 | 부령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19 ~ 03.03 | 공포 기록 없음 |
| 01.19 | 부령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9 ~ 02.03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9 ~ 01.26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9 ~ 02.05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폐지령안 | 재정경제부 | 01.19 ~ 02.05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9 ~ 02.05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9 ~ 02.05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9 ~ 02.05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9 ~ 02.05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9 ~ 02.05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재정경제부 | 01.19 ~ 02.05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9 ~ 02.05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9 ~ 02.05 | 시행 |
| 01.19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데이터처 | 01.19 ~ 01.26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9 ~ 02.05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9 ~ 02.05 | 공포 기록 없음 |
| 01.19 | 대통령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9 ~ 02.05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9 ~ 02.05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19 ~ 03.03 | 공포 기록 없음 |
| 01.19 | 대통령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9 ~ 02.05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9 ~ 02.05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9 ~ 02.05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9 ~ 02.05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1.16 ~ 02.02 | 시행 |
| 01.16 | 부령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1.16 ~ 02.19 | 시행 |
| 01.16 | 부령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6 ~ 02.25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6 ~ 02.25 | 시행 |
| 01.16 | 총리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16 ~ 02.25 | 시행 |
| 01.15 | 부령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1.15 ~ 01.22 | 시행 |
| 01.15 | 부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5 ~ 02.24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1.15 ~ 02.24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 | 01.15 ~ 02.25 | 시행 |
| 01.14 | 부령 |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14 ~ 02.23 | 시행 |
| 01.14 | 대통령령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14 ~ 02.23 | 시행 |
| 01.14 | 부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1.14 ~ 02.27 | 시행 |
| 01.14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4 ~ 01.19 | 시행 |
| 01.14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4 ~ 01.26 | 공포 기록 없음 |
| 01.13 | 대통령령 |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3 ~ 02.06 | 시행 |
| 01.13 | 부령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3 ~ 02.23 | 시행 |
| 01.12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1.12 ~ 01.19 | 시행 |
| 01.12 | 부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1.12 ~ 02.23 | 시행 |
| 01.12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해양경찰청 | 01.12 ~ 02.23 | 공포 기록 없음 |
| 01.12 | 부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1.12 ~ 02.23 | 시행 |
| 01.12 | 부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12 ~ 02.23 | 시행 |
| 01.12 | 부령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1.12 ~ 02.23 | 시행 |
| 01.12 | 대통령령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1.12 ~ 02.23 | 시행 |
| 01.12 | 부령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2 ~ 02.23 | 시행 |
| 01.09 | 부령 |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09 ~ 01.26 | 시행 |
| 01.09 | 부령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성평등가족부 | 01.09 ~ 02.19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9 ~ 01.13 | 시행 |
| 01.09 | 부령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09 ~ 01.28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9 ~ 01.29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1.09 ~ 01.23 | 시행 |
| 01.09 | 부령 |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1.09 ~ 02.20 | 재예고반영 |
| 01.09 | 대통령령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1.09 ~ 02.20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09 ~ 02.19 | 재예고반영 |
| 01.09 | 대통령령 |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09 ~ 02.04 | 공포 기록 없음 |
| 01.09 | 대통령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9 ~ 02.19 | 시행 |
| 01.08 | 부령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1.08 ~ 01.1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08 ~ 02.19 | 공포 기록 없음 |
| 01.06 | 부령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 국토교통부 | 01.06 ~ 02.19 | 시행 |
| 01.05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1.05 ~ 02.19 | 공포 기록 없음 |
| 01.05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1.05 ~ 02.19 | 공포 기록 없음 |
| 01.05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05 ~ 02.19 | 공포 기록 없음 |
| 01.05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05 ~ 02.19 | 공포 기록 없음 |
| 01.05 | 부령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5 ~ 02.19 | 시행 |
| 01.05 | 부령 |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9개 부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 해양수산부 | 01.05 ~ 02.19 | 공포 기록 없음 |
| 01.05 | 대통령령 |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어촌·어항법 시행령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 해양수산부 | 01.05 ~ 02.19 | 공포 기록 없음 |
| 01.02 | 부령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02 ~ 02.11 | 시행 |
| 01.02 | 대통령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2 ~ 01.22 | 시행 |
| 01.02 | 대통령령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02 ~ 02.11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