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6-24호

개정이유 —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도의 조례로,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77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된 것에 맞추어,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삭제하고 명칭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삭제 및 명칭에 대한 원칙 규정 신설현행 별표 2 삭제, 안 제5조제1항

   1)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지원청의 명칭에 대한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범위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함.

2. 나교육지원청의 기능 조정안 제6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단위 학교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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