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210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시, 단체장이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청구요건을 심의하는 절차가 생략되고,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됨. 이에 따라,「지방자치법」을 준용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도교육감이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청구요건을 심의하는 절차를 삭제함.

1. 가주민의 조례 제·개정·폐지 청구 시,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폐지안 제2조 제2항 제3호 삭제

   1)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이 교육감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경우, 현행「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상 교육감 소속의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청구요건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법령 간 충돌이 발생함. 이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삭제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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