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6-11호

개정이유 — 실손의료보험을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의 적정 보장 상품으로 개편하여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내부통제 강화, 공시 확대 등 판매채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가 준수해야할 재무건전성 기준에 기본자본을 도입하여 자본의 질 관리를 유도하고자 함.

1. 가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규정안 제7-63조, 제7-73조)

   – 급여(주계약)의 본인부담률을 국민건강보험과 연동(단, 최저본인부담률은 20% 등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 특약으로 운영되는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질환 등(중증)과 이외의 질환(비중증)으로 구분

   – 중증비급여에 대해 본인부담 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비중증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

2. 나

   판매채널 책임성 제고(시행령안 제33조, 제33조의2, 제84조의2, 규정안 제4-9조, 제4-11조, 제4-11조의2, 제4-19조의2, 제4-22조의2, 제4-31조, 제7-45조, 제7-46조, 제9-18조의3, 별표 5의6, 별표 7의3)

   – 법인보험대리점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 마련 및 내부통제 준수 의무 강화

   – 법인보험중개사 공시항목 확대 및 내부통제업무 지침 등 도입

   –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에 모집종사자의 계약유지율을 기재하도록 하고,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항목에 승환계약률을 추가

   – 과태료·과징금 미납, 업무정지 처분 기간, 등록취소 등에 해당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의 계약관리 이관을 금지

   –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이 등록한 자격 종목의 개수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안 제33조

3. 다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규제 도입시행령안 제65조, 규정안 제7-2조의3, 제7-17조, 제7-18조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50을 도입

4. 라TM채널 설명 합리화(규정안 제4-36조)

   TM채널을 통한 보험상품 모집 시 소비자 동의 후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설명을 간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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