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504호

개정이유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유형을 일원화함에 따라 통일된 지원유형 기준으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 및 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서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원대상 사업주 판단시 매출액 감소 비교구간을 기업의 최근 경영상황이 반영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기업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지원유형 일원화에 따른 서식, 조문 정비안 제23조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일원화에 따라 지원유형별로 구분되어 있던 서식을 통합·정비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조항 및 문구를 삭제하거나 통일된 지원유형 기준으로 정비

2. 나지원대상 사업주 판단기준 정비안 제24조제1항, 제34조제1항

   지원대상 사업주 판단요건 중 매출액 감소추세 요건을 확인할 때, 기준달과의 매출액 감소 비교구간을 기준달 직전 2분기에서 기준달 직전 6개월로 변경하여 기업의 최근 경영상황을 반영하도록 함

3. 다지원금 신청기한 확대안 제29조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1개월 내에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3개월 내에 신청하도록 기한을 확대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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