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351호

개정이유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업주의 업무분담지원금 신청시 증빙자료 제출의무를 간소화하고, 대체인력 추가지원 및 사후지급금 폐지 관련 신청절차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 사업주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및 기간을 명확히 하고, 고용보험법상 특별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관련 서식에「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업무분담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비안 제51조제1항

   업무분담지원금 신청 시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사업주의 행정 부담 완화하고자 함

2. 나대체인력 추가 지원 및 사후지급금 개정 관련 규정 정비안 제51조

   대체인력지원금 추가지원 및 사후지급금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원금 관련 신청 기간(제척기간) 등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

3. 다별지서식 정비별지 제59호서식 등

   고용보험법상 특별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하여「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안내를 추가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