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재정경제부2026-10-08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26-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류를 면허 없이 수출입하는 행위 및 면허 없이 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류를 면허 없이 수출입하거나 면허 없이 중개한 사람에게 통고처분을 할 때 벌금상당액을 얼마로 정할지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무면허 주류 수출입에 대한 부과기준 추가

주류를 면허 없이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할 때 적용할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통고처분

세법 위반 사건에서 바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행정기관이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내라고 알려주는 절차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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