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재정경제부2026-10-09 12: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26-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무면허 주류 중개행위에 대한 범칙처분시 무면허 도소매 행위와 동일한 벌금 상당액이 부과됨을 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허가 없이 술을 중개한 사람에게 범칙처분(통고처분)을 할 때, 무면허 도소매와 같은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무면허 주류 중개행위의 벌금 상당액 기준 명확화

소관 부처는 무면허 주류 중개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할 때 적용할 벌금 상당액 부과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범칙처분

세법 등을 어긴 사람(범칙자)에게 세무 당국이 내리는 처분으로, 통고처분 등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X법령안(법령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