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555호

개정이유 — 예비 수의 인력 및 진료법인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의사법 시행규칙 내 수의사 면허 발급, 동물진료법인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1. 가수의사 면허 발급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인 불편 해소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조
2. 나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시 요구 할 수 있는 서류 목록을 삭제하여 법인의 행정 절차적 부담을 완화제22조의8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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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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