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90호

개정이유 — 개정 「수의사법」(법률 제20087호, 2024. 1. 23. 공포)에 따라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수의사 면허효력 정 지처분 대상으로 하며, 해당 행위의 구성을 「수의사법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임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

1. 가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2
2. ○

   개정 「수의사법」(법률 제20087호, 2024. 1. 23. 공포)에 따라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수의사 면허효력 정지처분 대상으로 하며, 해당 행위의 구성을 「수의사법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임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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