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27
개정이유 — 현재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에 대한 지역별 평균값 등을 공개중이나,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체감성 높은 정보 제공을 위해 정부 홈페이지 상의 공개 범위를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 가동물병원 진료비용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로 기존 지역별 진료비 평균값 등 외에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추가안 제2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진료비 정보를 지역별 평균값 등에서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까지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까지 공개 범위 확대
지금은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의 지역별 평균값 등을 공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도 공개 범위에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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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1항제1호(공개 대상 진료비용)
변경 전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각 동물진료업 행위의 진료비용을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별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으로 공개해요.
변경 후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각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해요. 지역 단위별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이라는 한정이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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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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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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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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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06
- 예고 종료2026-09-15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