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83호

개정이유 — 수의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법 률 제19883호, 2024. 1. 2. 공포)됨에 따라 수의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

   수의사 실태와 취업상황 등 신고 및 보고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4조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

2. ○

   수의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날이 속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수의사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일로부터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수의사회장은 신고 내용과 그 결과를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수의사 신고 및 보고의 세부 요령을 정함

3. 나수의사 신고에 관한 경과 조치안 부칙 제2조
4. ○

   안 제14조의 개정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수의사회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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