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부공고제2026-029호

개정이유 — 산업환경의 변화 및 신산업의 입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문화산업, 정보서비스업, 온라인 직업훈련 등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지원시설 내 오피스텔 입주를 허용하며, 비제조업 사업장이나 임차인도 업종별 배치계획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산업환경의 변화 및 신산업의 입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문화산업, 정보서비스업, 온라인 직업훈련 등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6조제2항, 제3항

2. 나

   현재 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에서 허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서도 허용함.안 제36조의4제2항제3호

3. 다

   산업시설구역 내 비제조업 입주기업체가 업종을 변경하거나, 공장을 임차한 자가 다른 업종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업종 배치계획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5항제2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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