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16호

개정이유 — 산업단지 내 업종특례지구 활성화를 위해 특례지구 지정이 가능한 토지용도에 복합구역을 포함하며,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산정방식을 지가차액으로 단순화하고,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금 납부방식을 일시납부에서 연기·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민간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금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금전의 관리현황을 관리권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산업단지 내 업종특례지구 지정신청 대상 확대를 위해 업종특례지구 지정이 가능한 토지용도에 복합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5항

2. 나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산정방식을 지가 상승분으로 규정함안 제58조의5제1항

3. 다

   산업시설구역 내 지목변경은 개발이익이 미미하나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을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8조의5제2항제3호 삭제

4. 라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58조의5제5항제2의3호 신설

5. 마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금 납부를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8조의5제6항

6. 바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관리기관이 금전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금전의 연간 관리현황을 관리권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도입함안 제58조의5제9항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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