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6-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에 모성보호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임금체불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50명(6급 293명, 7급 292명, 8급 65명) 및 근로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50명(6급 157명, 7급 158명, 8급 35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10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4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되,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50명 중 200명(7급 20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간 기준정원과 운영정원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기준정원 2명(7급 2명)을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기준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을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로 각각 이체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운영정원 4명(8급 4명)을 책임운영기관인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로 이체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정원 4명(6급 1명, 7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8명(7급 8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9년 4월 12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