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공직사회 내 청렴도 및 책임성 수준이 제고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사회적금융 정책 지원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방자치단체 노동감독관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연계 및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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