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2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동시장 내 공정채용 문화 확립, 청년 채용 촉진, 청년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근속 유도 사무를 유기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의 공정채용기반과 명칭을 청년채용기반과로 변경하고, 통합고용정책국 소속 부서 간 기능 일부를 조정하며, 고용노동부 소관 채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관리과 기능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5958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 개정으로 2026년 4월 30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울산동부지청이 신설됨에 따라, 울산동부고용센터 위치를 울산광역시 동구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서비스 고도화 등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6급 2명) 중 1명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센터 정원 40명(7급 4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40명)하며, 근로감독관 정원 210명(6급 210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7급 210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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