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재산처공고제2026-20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3조(관계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중 특허청 및 기획재정부의 명칭 및 규정 호가 변경되었음. 동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에 변경된 근거 호 규정을 반영하여 위원구성이 변경되지 않도록 조치하려는 것임

1. 가

   제4조 중 "제14조호의2"를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3까지"로, "제23호"를 "제20호"로 개정함안 제4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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