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시행계획 추진 및 주요 정책현안 심의의 효율화 등을 위해 당연직 정부위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조정하여 위원회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기본법 및 시행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

1. 가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관계중앙행정기관 조정제3조 개정
2.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인 점을 감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일부, 금융위, 기상청을 추가하고, 국방부를 제외

3. 나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당연직 정부위원 추가제4조 개정
4. ㅇ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국가지식재산 전략 추진에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보건?의료 산업을 담당)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신품종 등 신지식재산의 주무부처)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5. 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절차 보완제11조제1항 개정
6. ㅇ

   점검?평가대상 기관의 원활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추진 지원 및 점검?평가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행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지침 수립 시기를 매년 12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변경

7. 라재원배분방향 심의자료 제출 의무화제13조제2항 신설
8. ㅇ

   지식재산 분야 정부의 재정투자 전략인 재원배분방향의 효과적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 등 재원배분방향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토록 의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