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875호

개정이유 —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2. 6. 10, 시행 2022. 12. 11.)됨에 따라,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함

1. ○육성대상 연구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신설제26조

   정부가 육성해야 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 및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진흥ㆍ학술활동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요건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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