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7

개정이유 — 지식재산 정책 영역이 사법·지방행정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구성에 법무부, 행정안전부를 추가하여 지식재산 정책 추동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회를 핵심 업무 중심으로 개편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직급을 위원회 안건상정 검토 및 이견 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는 실무운영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고위공무원단으로 변경하여 정책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제4조 중 “제8호부터 제11호”를 “제6호부터 제11호”로 개정함안 제4조

2. 나

   제6조제1항 각 호를 “1. 지식재산 전략기획 전문위원회”, “2. 지식재산 진흥성장 전문위원회”, “3. 지식재산 보호·집행 전문위원회”, “4.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로 개정함안 제6조

3. 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개정함안 제15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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