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6-91호

개정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15호, 2026.3.27. 시행)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족이 통합지원을 신청하여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지체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족 등으로부터 통합지원 신청을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2. 나

   별지 제1호서식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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