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 입법예고
- 2026-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2-19
- 공포
- 2026-03-12
- 시행
- 2026-03-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규제를 실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실무수습의 방법, 절차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49건의 규제 재검토 주기를 해제하는 등 총 16개의 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소관 16개 시행규칙에서 '3년마다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한 규제' 49건의 재검토 주기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규제 49건의 재검토 주기 해제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돌아온 규제 가운데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의 방법·절차 등 49건은 더 이상 3년마다 정기적으로 다시 검토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 규제들을 다시 검토해도 얻을 실익이 적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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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규제의 재검토)
변경 전
제12조에 따른 실무수습의 방법, 절차 등을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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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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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령
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만드는 규칙이에요. 시행규칙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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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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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06
- 예고 종료2026-02-19
- 공포2026-03-12
- 시행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