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6-69호

개정이유 —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육아·질병·입영 등에 의한 휴직을 허용하기 위해「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67호, 2025. 12. 30. 공포, 2026. 2.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수련시간 기준, 휴직의 절차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주당 평균 수련시간, 연속 수련시간 규정 법률에서 위임한 전공의의 주당 평균 수련시간, 연속 수련시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2. 나

   휴직의 절차 및 기간 등 육아휴직, 질병휴직, 입영휴직 등 휴직 사유별 신청 절차와 휴직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3. 다

   신설조항 반영에 따라 조문 번호 등을 조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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