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02
개정이유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67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조성, 전공의의 진료참여 고지, 전공의 모집·선발 과정의 공정성 확보,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과 권익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에 대한 환자안전 교육,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체계 구축, 의료분쟁 발생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마련·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 나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해당 병원이 수련병원이며,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 대기실 등에 게시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다
전공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세부 기준을 정하고, 불공정 행위 또는 성차별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라
전공의 종합계획과 연계한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 마
신설조항 반영에 따라 조문 번호를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전공의 보호용 내부지침 마련, 진료참여 게시, 공정한 모집·선발 준수 의무를 구체화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공의 지원 내부지침 마련
수련병원등의 장이 의료사고·의료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이 생기면 해당 전공의를 지원하는 내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게 하려고 해요. 지침에는 환자안전 교육의 정기 실시, 위험요인 사전 보고 절차, 법률상담·조정신청 지원 등이 들어가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신설 제2조(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조성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련병원등의 장이 교육, 위험요인 보고 절차, 법률상담·조정신청 지원 등과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담은 내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규칙을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법률 개정의 시행일과 맞춘 것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련병원등
전공의를 가르치고 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등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2
- 예고 종료2026-04-2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