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468호

개정이유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60호, 2019. 1.15. 공포, 2019. 7.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지도전문의 지정, 지정취소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지도전문의의 지정 절차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신설

   1)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를 지정한 경우 지도전문의 성명, 자격번호, 기초교육 이수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함

2. 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위반사항, 적용법령, 처분의 내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3. 다지도전문의의 기초·정기교육의 내용, 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의3
4. 라

   수련병원등을 지정할 경우 수련병원등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 제6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사유서(전공의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전공의법 시행규칙_지도전문의 지정 보고규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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