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26-9호

개정이유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는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로 볼 수 없어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식거래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또는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 법인 주식의 경우 당초 순자산가치의 100%로 평가하던 것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10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평가 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는 경우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고시되는 경우로 확대함.

2. 나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의 영농상속 재산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빼는 것으로 함.

3. 다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종교사업의 범위를 비영리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사업으로 함.

4. 라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의 과세대상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쟁매매 방식의 유가증권 매매를 제외하도록 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쟁매매 방식 외의 유가증권 매매는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5. 마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6. 바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또는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 법인 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10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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