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6-39호

개정이유 — 현행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이 일반검진 및 암검진 중심으로 되어 있어 구강검진만을 수행하는 기관에는 적용이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구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구강검진 시 불필요한 지정기준 적용 배제 및 필요 장비 신설안 별표1
2. 나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으로 한정한다

   에 대한 장애인검진기관 지정기준 인정 규정 신설 (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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