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08호

개정이유 —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도록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62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1. 가‘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명칭을 변경안 별지10호 서식

   장애인복지법 개정(’17.12.19. 개정, ’19.7.1. 시행) 및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서식 문구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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