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598호

개정이유 — 관련법률의 개정(2025. 4. 1.)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평가, 운영위원회 운영,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1. 가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등을 신설 (안 13조의 8)
2. 나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근거 등을 신설 (안 13조의 9)
3. 다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신설(안 13조의 10)
4. 라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절차를 신설 (안 13조의 11)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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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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