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6-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014호
개정이유 — 재해대처계획 수립시 안전관리사항 강화 및 지자체 의견청취 근거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 가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무대설치 및 해체와 다중운집 사고우려 관련 안전사항을 명시함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수정
- 나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공연장외 공연에 대한 신고의무 근거법인 공연법 조항을 제11조제3항에서 제11조제4항으로 변경함시행령 제9조제3항 공연법 근거조항 변경
- 다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신고자가 필요한 경우 관할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청취 가능하도록 명시함시행령 제9조제4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이 내는 재해대처계획에 무대설치·해체와 다중운집 안전사항을 담게 하고, 신고 전에 관할 지자체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을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해대처계획에 담을 안전사항 구체화
재해대처계획에 포함할 사항 중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를 '무대설치ㆍ해체, 다중운집 등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조치와 화재예방'으로 구체화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사고 위험이 높고 새로 나타난 사회재난 유형을 담아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변경 전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변경 후
무대설치ㆍ해체, 다중운집 등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조치와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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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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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해대처계획
공연 중 재해나 사고가 생길 때를 대비해 안전 조치와 대응 방법을 미리 적어 두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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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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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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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9
- 예고 종료2026-03-0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