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1

개정이유 —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금지하는「공연법」개정안이 시행(법률 제21397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6. 8. 28. 시행)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입장권 판매자 등의 부정거래 방지 조치의무, 부정거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범위, 신고기관의 지정, 과징금·포상금 및 과태료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1. 가입장권 판매자 등의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안 제3조의3
2. 나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범위안 제3조의4
3. 다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안 제3조의5
4. 라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안 제3조의6 및 별표 5
5. 마입장권 등 부정거래심사위원회안 제3조의7
6. 바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안 제22조의2
7. 사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4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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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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