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5-02-24 예고
- 입법예고
- 2025-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43호
개정이유 — 안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재해대처계획 수립과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하며 공연전까지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 가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무대설치 및 해체와 다중운집 사고우려 관련 안전사항을 명시함시행령 제9조제1항 5호, 6호 신설
- 나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공연장외 공연에 대한 신고의무 근거법인 공연법 조항을 제11조제3항에서 제11조제4항으로 변경함시행령 제9조제3항 공연법 근거조항 변경
- 다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신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으며, 관할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에 제9조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관하여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시행령 제9조제4항 신설
- 라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 대상 공연에 대한 점검 권한보장과 신고 주체의 해당점검 협조 의무를 명시함시행령 제9조제5항 신설
- 마
안전교육과 관련 공연시작 이전 단계에서 교육수료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당사항을 명시함시행령 제9조의4 제1항 2호 가목, 3호 가목 단서조항 신설
- 바
인명·시설 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과 관련하여 공연중에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서 공연이 중단된 사항을 중대한 사고 사항으로 볼 수 있도록 함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4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 주최자에게 재해대처계획에 무대 설치·해체와 인파 안전사항을 넣게 하고, 안전교육 시기와 사고 보고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해대처계획에 꼭 넣을 내용 추가
재해대처계획에 무대 설치 및 해체 관련 안전사항과 다중운집(사람이 많이 몰리는) 사고 우려 관련 안전사항을 반드시 포함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사고 위험이 높은 부분을 계획 단계에서 챙기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1항 제5호·제6호
변경 전
신설 전이라 재해대처계획 필수 포함사항은 제1호~제4호까지였어요.
변경 후
제5호 무대설치 및 해체 관련 안전사항, 제6호 다중운집 사고우려 관련 안전사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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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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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해대처계획
공연 중 사고나 재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할지 미리 적어 둔 계획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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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2
- 예고 종료2025-06-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