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50호

개정이유 — 안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재해대처계획 수립과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하며 공연전까지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1. 가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무대설치 및 해체와 다중운집 사고우려 관련 안전사항을 명시함시행령 제9조제1항 5호, 6호 신설

2. 나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공연장외 공연에 대한 신고의무 근거법인 공연법 조항을 제11조제3항에서 제11조제4항으로 변경함시행령 제9조제3항 공연법 근거조항 변경

3. 다

   재해대처계획 신고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항에 한해서 공연 시작 ‘3일전’까지 신고가 가능한 사항을 명시함시행령 제9조제3항 단서조항 신설

4. 라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신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시행령 제9조제4항 신설

5. 마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 대상 공연에 대한 점검 권한보장과 신고 주체의 해당점검 협조 의무를 명시함시행령 제9조제5항 신설

6. 바

   안전교육과 관련 공연시작 이전 단계에서 교육수료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당사항을 명시함시행령 제9조의4 제1항 2호 가목, 3호 가목 단서조항 신설

7. 사

   인명·시설 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과 관련하여 공연중에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서 공연이 중단된 사항을 중대한 사고 사항으로 볼 수 있도록 함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4호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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