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111호

개정이유 — 공연장에 방화막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855호, 2022. 5. 3. 공포ㆍ2023. 5. 4. 시행)됨에 따라 방화막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모·형태 구조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의 규모·형태 및 구조 등을 정함(안 제9조의7)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연장(1천석 이상), 액자형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고, 방화막 설치로 인한 하중증가가 건축법 제48조에 부합하는 등 방화막이 공연장의 건축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7

2. 나

   공연장 운영자가 방화막 설치를 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춘 공연장 해당여부에 관하여 무대시설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공연안전지원센터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의7 제2항

3. 다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업무에 방화막 등 무대시설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가함안 제10조의4 제4항제3호

4. 라안 제9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기준을 규제의 재검토에 포함시킴안 제23조 제1항제5호
5. 마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를 추가하고 「과태료금액 지침」 (법제처)의 부과금액 설정범위 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을 조정함안 제24조 별표 4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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