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6호

개정이유 — 대규모 환경오염피해 위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피해준비금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131호, 2025. 11. 11. 공포, 2025. 5. 12. 시행)됨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의 제출 서류 및 환경피해준비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환경책임보험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의 제출 서류 명시안 제10조

   보험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관, 보험사업의 운영계획, 환경책임보험의 회계 구분 및 처리 방법, 환경책임보험 사업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서류 등으로 함

2. 나환경피해준비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1)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금을 은행예탁, 집합투자증권 및 유가증권 등 매입으로 운영토록 규정

   2) 환경피해준비금의 운용 계획 및 결과 제출토록 하는 등 절차 명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19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