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08호

개정이유 —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 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법 제16조

   삭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신청 방법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 절차 삭제 (안 제7조, 안 제19조)

2. 나약정 최초체결 시와 유사하게 보험약관, 보험료 산출방법 등을 변경할 때도 보험자가 환경부장관 동의를 받도록 약정체 결 규정 보완안 제10조
3. 다구제급여 신청, 재심사 청구의 제기 제출처를 운영기관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안 제14조, 안 제17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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