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2
- 공포
- 2026-02-19
- 시행
- 2026-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6-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위사업청에 방위산업 분야의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에 기동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차륜형장갑차 개발사업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우주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주영역인식 및 우주인프라 강화사업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방위사업청에 대전 임시청사의 관리를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위사업청과 소속기관에 5급 인력 3명을 늘리고,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거나 상시정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방위산업 공급망 관리 인력 증원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에 방위산업 분야 공급망 관리를 맡을 5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제2항(대전 임시청사 한시정원)
변경 전
대전 임시청사 관리를 위한 한시정원을 2026년 3월 31일까지 방위사업청에 둠
변경 후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늘림.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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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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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맡은 일, 인원 등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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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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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8
- 예고 종료2026-02-02
- 공포2026-02-19
- 시행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