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에 화력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장사거리 포탄의 정확도 향상사업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통신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 무선통신망 성능 향상사업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감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장거리 공중감시 능력 강화사업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위사업청 소속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사업 관리 인력 총 3명(5급 2명, 6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반전력사업본부 인력 1명 증원
화력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중 장사거리 포탄의 정확도 향상사업을 관리할 5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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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의2제1항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의2제2항제3호 등을 언급하며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
변경 후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제4조의2제2항제5호'로 적혀 있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인용하는 통칙의 호 번호가 바뀌는 부분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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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기관의 조직 구조와 맡은 일, 직위와 정원을 정해 놓은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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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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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