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5
- 공포
- 2026-02-27
- 시행
- 2026-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26-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수 추계의 전제가 되는 경제전망, 세수 실적 분석 및 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는 한편,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9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세수추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두고, 세수 추계의 전제가 되는 경제전망과 세수 실적 분석 등을 심의하도록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세수추계위원회 설치와 기능
세수 추계와 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는 내용이에요. 위원회는 세수 추계의 전제여건, 실적 분석 등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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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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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세수 추계
앞으로 나라에 세금이 얼마나 걷힐지 미리 계산해 예상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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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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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9
- 예고 종료2026-02-05
- 공포2026-02-27
- 시행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