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해양수산부2026-10-09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어촌·어항법 시행령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12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5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개선 필요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 소관 대통령령에 대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해양수산부가 재검토 기한이 된 일몰규제를 정비하려고, 어촌종합개발시설 사용승인 기간과 선박투자회사 주식 추가발행 횟수를 늘리고 마리나항만·항만 사업시행자 자격에 부동산개발업자를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일몰규제 5개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손봐요

'25년에 재검토 기한이 된 규제를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살펴봤고, 필요성이 인정된 5개 대통령령을 묶어 고치려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나목(토지, 그 밖의 경우)

변경 전

목적 외 사용승인 기간 3년

→

변경 후

5년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일몰규제

정해진 재검토 기한이 되면 계속 둘지 따져 봐야 하는 규제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어촌·어항법 시행령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어촌·어항법 시행령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X법령안(법령안)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어촌·어항법 시행령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입법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